선박평형수 관리법상 형식승인서 갱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가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갱신신청을 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형식승인서 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은 제외합니다)에 따른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제17조의2 제2항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