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계획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굴진탐사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광업등록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광업등록사무소(14일)

2. 그 밖의 탐사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광업등록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광업등록사무소(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67,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탐사권설정등록 후 탐사권자가 탐사계획신고 및 탐사방법 등을 변경코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탐사계획(변경)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탐사계획서 1부 (2) 굴진예정 갱도를 표시한 광구도(굴진탐사의 경우) 1부 (3) 굴진탐사 허가증 사본(굴진탐사의 경우)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업법제40조
• 광업법 시행규칙제20조 및 [별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