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광견병 혈청검사(형광항체중화시험법)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15일)

2. 1항 이외의 모든 혈청검사

   18일기준표 표기 총 1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일(약 3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18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금액 또는 면제(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에 의거)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혈청검사 신청서,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의 소유자등이 혈청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 제12조, 제46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 제45조의4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