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농산물의 경우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이의 사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업무임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제6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