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등록(변경)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액화석유가스를 위탁처리하여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대한 등록내지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시) 사업계획서 1부. (2) (등록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3) (등록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1부. (4) (등록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변경등록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변경등록시)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만 해당)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의3 제1항 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