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지식경제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및 그 소속청 소관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중앙행정기관(0일)

   처리Processed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7일)

2.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외교통상부, 통일부 및 그 소속청 소관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중앙행정기관, 중앙전파관리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10일)

3. 시도교육청(또는 지역교육청)이 변경허가하는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교육지원청(3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비영리법인 설립변경허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고자 할때 설립허가를 받은 주무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 첨부) (3) 정관의 변경과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민법제42조 제45조,제46조 및 소관 부처 비영리법인 설립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