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소방서,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소방서,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연장, 공연)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신고서 공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연장을 운영하거나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장소 운영자로 화재 등 기타 재해예방을 위한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신고하거나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변경신고시) 각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연법제11조제1항, 제2항
• 공연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의13 및〔별지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