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통일부(0일)

   처리Processed

   통일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를 받은 사람이 수리받은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근거법령Legal basis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5항 별지12호서식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