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출연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방송통신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교육, 체육, 종교, 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단체로부터의 재산상의 출연을 받기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산상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출연단체 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 각1부 (3) 출연을 받게된 경위서 1부 (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허가증(승인장)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송법제14조 제1항
• 방송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