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위탁업무수행기관(정보시스템감리협회)(0일)

   처리Processed

   위탁업무수행기관(정보시스템감리협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감리법인등록신청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보시스템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감리 운영업무 위탁수행기관인 정보시스템 감리협회장에게 법인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속감리원의 재직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전자정부법제58조 제1항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