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전문투자조합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0일)

   처리Processed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문투자조합등록(변경)등록신청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은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업무집행조합원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경우)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합규약 (2) 조합원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 하는 서류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8조 제1항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