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 수입 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수수료 13,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한물질 수입 허가신청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제한물질 수입허가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한물질 수입 허가신청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 1부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1부(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화학물질관리법제20조 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