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3일)

   경유Routed via

   시.도(2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국가유산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출입을 허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5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