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농림축산식품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식품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환지사자격증재발급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환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자격증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실경위서 (2) 환지사 자격증(훼손으로 재교부 신청하는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표 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어촌정비법제28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9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제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