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촬영(일반허가대상)

   0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국가유산청(5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0)

2. 장소사용(일반허가대상)

   0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국가유산청(5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0)

3. 촬영(심의대상)

   3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5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가유산청(5일)

   협의Consulted

   국가유산청(30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

4. 장소사용(심의대상)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국가유산청(5일)

   협의Consulted

   국가유산청(20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궁·능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요금표 참고/촬영(별표3), 장소사용(별표6)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 내에서 촬영 또는 장소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촬영(일반허가대상) : 촬영 5일 전까지 신청, 1일 전까지 허가 2. 촬영(심의대상 :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촬영,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60명 이상임과 동시에 크레인(20톤 초과) 등 대형장비(발전차는 제외) 반입이 필요한 촬영,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국가유산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촬영) : 촬영 30일 전까지 신청, 1일 전까지 허가 3. 장소사용(일반허가대상) : 장소사용 20일 전까지 신청, 5일 전까지 허가 4. 장소사용(심의대상: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장소사용,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장소사용, 공연을 목적으로 한 100㎡ 이상의 무대설치와 동시에 참여인원 300명 또는 관람석 150석 이상 규모의 행사,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국가유산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장소사용) : 장소사용 30일 전까지 신청, 5일 전까지 허가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촬영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촬영사용계획서 1부 -촬영일정별 내용, 장비, 소품, 출연인원 등 세부내용 포함 -촬영 국가유산과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보호 대책 및 금연 서약 포함 -시나리오, 해설서, 스토리보드, 콘티 등 포함 -진행자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2) 국가유산보존 준수서약서(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장소사용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소사용계획서 1부 -신청자 소개, 프로그램, 참석자 등 행사 추진계획 -행사 진행 일정표 -행사장 위치 도면, 무대 등 설치물 도면 -장비 및 소품 등 반출입 계획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도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국가유산 및 시설 보호대책 (2) 국가유산보존 준수서약서(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