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도(7일)

   처리Processed

   농림수산식품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포상금지급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부정적인 방법으로 농지를 매매 또는 사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자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신고 또는 고발확인서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각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함) (3) 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지법제52조
• 농지법 시행령제72조
• 농지법 시행규칙제62조 및 별지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