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기상청(0일)

   처리Processed

   기상청(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7

받는 것What you receive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서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형식승인 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시설 요건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3) 장비 요건 증명 서류(보유·임차 시험장비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관리계획서) (4) 기술인력 요건 증명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5)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명 (8)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기상관측표준화법제12조의4 제2항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제5조의3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6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