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12

받는 것What you receive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검사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7 제2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7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