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 1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국외반출(조건부) 승인서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2, 1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을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 - 연구계획서, 연구시설 관련 서류 - 생물안전관리규정, 전문성 입증 자료 - 수의생명자원 균주 특성확인서(자체 분리한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