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확인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3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수소법 제11조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여부 확인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수소전문기업 : 수소사업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이 수소법 시행령 제2조 수소전문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청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 (3)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4)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기업의 수소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6)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구비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