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가기술표준원(0일)

   처리Processed

   국가기술표준원(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인기관 변경 신고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인메디컬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 1. 기관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3. 소재지 변경 4.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5. 주요 설비의 이동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표준기본법제21조 제2항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