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3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변경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 : 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 하수도법제45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2항 [별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