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변경 신고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 보장계약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19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