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한국엔지니어링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엔지니어링협회(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회가 정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승계 전의 것을 말합니다)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3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2조 및 별지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