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원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 및 개괄도 (2) 위치도 (3) 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4) 토지 등의 명세서 (5)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6) 공공시설의 이전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조서 (8)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공문 (9)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10) 지적현황측량도 (11) 시설물배치도 (12) 부지사전승인신청서 (13)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14) 부지조사보고서 (15)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비교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2조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2조[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