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용자보호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2) 기술인력현황 (3) 탐지장비 보유현황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28조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제9조 [별지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