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험금(가지급금) 지급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가지급금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예금보험공사 또는 보험사고발생금융기관(0일)

   처리Processed

   예금보험공사(0일)

2. 보험금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예금보험공사 또는 지급대행기관(0일)

   처리Processed

   예금보험공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가지급금 및 보험금 지급 청구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방문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시 (2) 도장(서명 가능) (3)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 (4)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근거법령Legal basis

• 예금자보호법제31조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