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Petition Processing Times
169 entries. The competent ministry is the agency in charge of the rule, while actual filing and processing happens at the receiving agency listed on each petition page(city/county/district office, town office, tax office, and so on). Day counts are the legal deadline, not actual time taken.
Other ministrie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Customs Servic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Tax Servi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ll ministries
Other Civil Petitions149
- 건조물 철거 허가신청(전통사찰보존지)7일
- 향교재산처분허가5일
-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5일
-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5일
- 향교의 제3자를 위한 채무보증허가5일
-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30일
- 박물관(미술관)등록40일
- 박물관(미술관) 변경등록30일
-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승인30일
-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변경승인10일
- 박물관(미술관) 폐관신고28일
- 저작권등록7일
- 저작인접권등록7일
-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40일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즉시
-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20일
-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20일
- 연소자 유해공연물(선전물) 확인7일
- 공연장 (변경)등록7일유형 2
- 출판사 (변경)신고3일유형 2
- 인쇄사 (변경)신고3일유형 2
-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20일
-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5일유형 2
- 외국자금출연신고15일
-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25일
-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 등록5일
- 영화업 (변경)신고3일유형 2
-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3일
- 영화·비디오물 등급분류10일유형 2
- 영화필름등의 제출즉시
- 영화필름등의 제출보상청구20일
- 전용상영관지원신청25일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40일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20일
- 체육시설업등록30일
- 체육시설업 변경등록20일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7일유형 2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즉시
- 직장체육시설설치 면제신청15일
-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즉시
- 체육시설업 준공보고서 제출즉시
- 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제출10일유형 2
- 공연용 의상소품 대여신청2일
- 국립중앙극장 대관신청15일
- 국립중앙극장 대관내용 변경신청5일
- 국립현대미술관 촬영허가2일
-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10일
-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4일
- 국립중앙도서관 시설 사용신청14일
-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5일
- 전통사찰 등록 신청10일
- 전통사찰 변경등록 신청7일
- 전통사찰 지정 신청즉시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5일
- 우수문화상품지정 신청30일
-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1일
- 카지노업허가60일
-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10일유형 2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2일유형 3
-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인정30일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재교부7일
- 관광사업 등록7일유형 4
- 관광사업 변경등록4일
-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3일
-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3일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3일
- 영화상영 (변경)신고즉시
- 영화상영관 (변경)등록7일유형 2
- 영화상영관 등록증 재교부1일
- 영화상영 신고필증 재교부즉시
-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30일
-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3일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등록3일
- 게임제작(배급)업 등록3일
-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14일
-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12일유형 4
-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3일
-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3일
- 카지노업 조건이행내역신고4일
- 카지노기구 검사신청15일
-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협의)13일
- 사업계획심의신청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15일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즉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3일
-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3일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3일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3일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3일
- 노래연습장업 등록3일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3일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3일유형 2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5일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3일
-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1일유형 2
-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1일유형 2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15일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3일
-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7일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7일
-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7일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7일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증 재발급즉시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부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등록4일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즉시
-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즉시
-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20일
- 잡지사업 등록25일
- 잡지사업 변경 등록20일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25일유형 2
-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 신고5일
-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20일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7일유형 2
-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20일유형 2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20일
-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15일
-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10일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5일유형 2
-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10일
- 외국뉴스통신 국내지사(지국) 변경등록5일
- 외국뉴스통신 국내지사(지국) 등록25일
-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5일
- 뉴스통신사업 등록25일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신청즉시
- 스포츠바우처 신청즉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15일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7일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1일
-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4일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50일
-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14일
-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 연기 신청2일
-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3일유형 2
-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40일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15일
-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1일
- 도서관자료 납본14일
- 국제 표준 도서번호(발행자번호) 신청3일
- 국제 표준 연속간행물번호 신청5일
-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6개월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5일유형 2
- 애니메이션업 신고3일
-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3일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3일
- 영화업 폐업신고1일
- 영화상영관 폐업신고3일
-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60일
-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90일
-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7일
-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즉시
Shops & Business Licenses10
-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3일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3일
- 카지노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등 신고 및 변경신고20일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3일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3일
-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15일
-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재교부신청1일
-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1일
-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즉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1일
Building & Real Estate6
Education2
Passport & Immigration1
Environment & Safety1
Sour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ivil Petition Processing Standards Table(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edition(Civil Petitions Treatment Act(민원처리법) Article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