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신규허가, 변경허가 공통)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60일)

2.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신규허가의 경우)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60일)

3.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변경허가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기사업허가신청서, 허가변경신청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기사업(발전사업)을 하려는경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허가의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 기 사 업 허 가 신 청 서 (2)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배선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5)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지형도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8)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9)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소요재원조달계획서 (10)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1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2)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13)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의 서류를,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15) 법인등기부 등본(1부)(법인인 경우만을 말합니다) 2. 변경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허가변경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사업법제7조
• 전기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4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별지1], 제5조 제2항 별지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