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신고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7일)

2. 변경신고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별지제29호) 설치변경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장 명칭 변경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장 명칭 변경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0조 제2항 별지 29, 제59조 제1항 별지제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