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법 및 산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공·사유림의 경우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4일)

2. 국유림의 경우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국유림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국유림관리소(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포상금 지급 청구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0호 포상금 지급 청구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 위반자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 제2항 [별지50호]
• 산림보호법제48조
•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3조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별지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