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기본수행계획서 검토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본수행계획서 검토신청서(별지 제24호의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본수행계획서 3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4 제1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6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