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선급법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일)

   처리Processed

   선급법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확인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는 지정대상물건을 특정하고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어선법제25조 제3항, 제4항
• 어선법 시행규칙제6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