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지정해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공·사유림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7일)

2. 국유림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산림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산림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방지해제신청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사방지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이상 1천2백분의 1이하인 도면 1부(「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사방사업법제20조제1항
• 사방사업법 시행령제17조제1항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및[별지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