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 환경부(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 환경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체결을 청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2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