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규- 5만원, 변경- 3만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인 사업자만 해당) (2) 그 밖에 실적 또는 실적 변 경 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O 사업자 일반 현황 확인서류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첨부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