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액화석유가스 충전 집단공급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자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인 사업자 등이 합병이 있어 그 지위를 승계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약서사본,합병등기부등본,상속.경매.환가.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8조 제3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별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