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설비이외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청(5일)

2. 설비의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식승인을 얻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성능시험성적서 (3) 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법인의 합병의 경우로 한정)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입양관계증명서(상세) (5) 사업자등록증명 2.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형식승인증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사업자등록증명 3. 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실험·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 제2항
•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