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각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확인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도에 신고하고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조합원 명부 1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증 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협동조합 기본법제60조의2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