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

   21일기준표 표기 총 21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1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21일)

2. 변경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