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허청(1일)

   처리Processed

   특허청(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우선심사신청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청인의 출원이 출원공개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실용신안법제15조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0조
• 디자인보호법제61조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57조
• 상표법제53조
• 상표법 시행규칙제49조
• 특허법제61조
• 특허법 시행규칙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