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경비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증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4항의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1부 (2) 허가증이 못 쓰게 된 경우 : 그 허가증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