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2호의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는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 다만,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지적도) < 공무원확인사항 > (2) 상기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어촌정비법제95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