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해산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본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금융지주회사 해산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고자 할 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금융지주회사 해산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요현황 (2) 금융지주회사등의 정관 (3)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4) 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5) 금융지주회사의 주주 및 임원명부 (6) 금융지주회사등의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 (7) 금융지주회사의 재산목록 및 자산·부채 처리계획 (8) 자회사등의 처리계획 (9) 채권자 및 자회사 고객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 확인서류 (10)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11) 예비인가사항 이행 확인 서류 (12)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3) 금융지주회사등의 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금융지주회사법제60조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32조 제1항, 제3항, 제4항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지 제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