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산업 관련 기술, 서비스 등 지원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핵심산업 관련 기술, 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핵심산업"이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 핵심산업 관련 기술, 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 계획서(지원금 신청명세를 포함합니다) 1부 - 핵심산업 관련 기술, 서비스 등의 사업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