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별지서식 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별지서식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를 하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 신고ㆍ등록ㆍ허가 증명서류 1부 (2) 주주현황 1부 (3) 외국인 주식소유 현황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 제2항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