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국립해양조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해양조사원(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양정보 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수로도서지와 유사한 제작물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해양조사원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작물발행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