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환경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공단(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工程圖) (2)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