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계열화사업자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해야 하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된 정보공개서(변경등록하려는 경우만)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등록증명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 및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3항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