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관리자의 자격, 인원, 시설,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의 경우) (2)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4) 보유한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경력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 항로표지법제23조 제1항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별지제10호